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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복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잘못 보낸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아직 시행이 되진 않았지만 미리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혹시나 잘못 보내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시기에 반듯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언제 시행하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꼭 내용 알아두셨다가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 송금하게 되신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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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배경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발생 추이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발생 추이

 

  •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발생 추이

- 요즘 모바일 송금이나 온라인 송금이 점차 늘어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착오송금 건수와 착오송금의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2017년도의 경우 11만 5천여 건(2,676억 원)이 발생하었으나 돌려받은 경우가 6만 3천여 건(1,338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는 14만 4천여 건(2,965억 원)이 발생, 돌려받은 것이 7만 3천여 건(1,481억 원)이며 2019년도의 경우 15만 8천여 건(3,203억 원) 중 8만2천여 건(1,540억 원) 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넷 송금, 모바일 송금 등이 일상화가 되며 이 추세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연락하고 금융회사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가야 하나 그 시간과 돈으로 많은 분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발생한 소송은 기간이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소송 비용으로 60여 만원(송금액 100만원 기준)이 들어가게 되어서 많은 분이 소송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순서

 

- 모바일 송금, 온라인 송금 등의 이유로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순서

1. 채권 매입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2. 수취인 정보 확인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 정보를 취득.

 

3. 자진반환 권유

-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하여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4. 지급명령 등

-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  시행 후 기대 효과

-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금보험 공사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모바일 송금, 온라인 송금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환지원제도는 국민 세금이나 금융회사 출연 없이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회수자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편료, 차입이자 등 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송금인이 부담함에 따라 송금인은 착오 송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잘못 송금한 금액에서 최소한의 회수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시행 계획

-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부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다가 혹시 나중에 실수로 잘못 송금하게 되실 경우 그때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제 블로그에 다양한 정보 있으니 맨 하단 관련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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