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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복지

통합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주택이 하나로) 재산, 입주 자격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곧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고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미리 입주 자격과 재산 등 알아보려고 하니 미리 숙지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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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진1

 

 

통합 공공임대주택

 

- 영구, 국민, 행복 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여 중산층도 임대할 수 있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의 경우 특정 계층에만 한정적인 혜택이었으나 이제는 연봉이 1억이 넘어도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산층이 가능한 이유가 중위 소득 150%까지 기존의 차량 가액이 2,500만원 이하였으나 이제는 3,500만원으로 상향되어 실질적으로 중산층까지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고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특별 전세 대책에 대한 최종 보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입주 자격, 공급 기준

 

  •  입주 자격

-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재산은 총자산 소득 5분위중에서 3분위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중위소득은 많이 알려져 이해하기 쉬우나 소득 분위는 생소하기에 쉽게 풀이를 하자면 사전적 의미로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등급을 말합니다.

 

 풀이하자면 통계청에서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밑에서 위로 정렬해서 한 그룹(분위)에 20%의 인구(가구)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분위 평균값이라고 한다면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대략 인구 10명 중 7명이 대상자가 됩니다. 

 

① 중위소득

통합 공공임대주택 중위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는 3인 가구 5,975,925원이며 4인 가구 7,314,435원 정도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위소득 180%를 적용하기에 아이가 1명인 맞벌이 가구는 716만원, 아이가 둘 있는 맞벌이 가구는 약 877만원으로 연 소득이 1억이 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1인 가구는 170%로 더 대상이 확대되기에 월 소득 300만원이어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② 재산 기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재산 기준

- 재산 기준은 2억 8,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며 재산 기준 중 자동차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기존의 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③ 저소득층을 위한 우선 공급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 개요

- 입주 자격을 많이 상승하여 저소득층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며 기존의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가 계속 적용이 되며 우선 공급 대상자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율

 위의 표와 같이 철거민, 국가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다자녀 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등이며 위의 표에 6번에 해당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좋은 정보인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선정 배점표

 우선 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정해지는 가점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러한 가점제는 저소득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해당 건축지역에 오래 거주했을 경우, 주택 청약 납부 횟수도 있지만, 최대가 24회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우선 공급에서 신청했는데 탈락할 경우 우선 공급에서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되고 일반 공급은 추첨으로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④ 기타 입주 자격

- 현재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 자격요건이 19세~39세이거나 업무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따로 있어서 복잡했었지만,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대학생은 청년으로 통합되고 자격요건을 18~39세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청년이나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입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부모님 주택에서 독립하고자 원한다면(본인은 무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급 기준

통합 공공임대주택 면적별 공급 기준

 면적별 공급기준은 3인 가구 40~70㎡, 4인 가구는 50㎡ 초과입니다. 여기서 좋은 혜택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면적이 좁다고 생각된다면 임대료를 더 내고 한 사람 더 많은 세대원 수 면적 기준으로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땐 신청 방법과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서 또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자꾸만 오르는 집값에 힘들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가 출시된다면 많은 중산층분들의 시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제 블로그에 다양한 정보 많으니 맨 하단 관련글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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