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정책&복지

새로운 주택공급 대책 공공주도 3080+ (청약제도 변경되는 부분)

 

 오늘은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인 공공주도 3080+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되신다면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니 오늘 내용 꼭 숙지해두셨다가 청약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유용한 콘텐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비용 지원금(보조금) 2021년 지원 사업 확대

 오늘 2021년 2월 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보조금)을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폐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지원금까지 받으면

happy-life.kr

 

 

2021년 2월 시행되는 전월세 금지법(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알아보기

 오늘은 서울시를 중점적으로 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금지법(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분양가 상한제)이며 어길 때에는

happy-life.kr


 

공공주도 3080 사진 1

 

공공주도 3080+?

 

-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특단의 대책으로 2월 4일 정부가 25번째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내용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2025년까지 서울시에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대도시에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3080+라고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주택이 부족한 대도시에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전세 시장이 불안해서 부동산과 아파트 등의 가격이 심각해지자 현 정부 들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으로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둘째 정비사업 기간 단축, 셋째는 청약 일반 분양 공급, 추첨제 확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약제도와 관련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도 3080+ 변경되는 청약제도

 

-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높아졌습니다.

 

  •  공공분양이란?

 

- 주택청약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주택 : 나라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으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흔히들 아시는 LH와 SH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이, 롯데캐슬, 래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로 민간분양과 민간 임대가 있습니다.

 

  •  일반공급 비중 

- 기존에는 9억원 이하 공공아파트 분양 시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으로 빠지고 나머지 15%만 가지고 일반공급으로 분양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으로 빠지는 물량이 많다 보니 일단 공급으로 주택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의 경쟁률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을 노리셔도 일반인의 경우 신청 자격 자체가 안되거나 이 또한 경쟁률이 높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분양 물량이 일반공급 비중을 50%까지 늘렸으므로 앞으로는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공공분양은 국민주택 분양만 해당되며 민영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첨제 도입

공공분양에도 추첨제 적용된 표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의 공공분양에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분양(국민주택)에서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로 당첨자를 정하였는데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국민주택)을 신청할 때 공급하는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변경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이러한 추첨제를 도입하게 되면 얼마나 오랜 기간 넣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청약통장에 넣었느냐는 것이 상관없게 되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공공분양(국민주택) 신청이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차제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100%에서 70%만 순차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 순차제 : 3년 이상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에 매월 자신이 정한 금액을 넣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당첨자로 선정하는 기준.

 

 정부에서는 그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었다고 판단을 내렸는지 2025년까지 서울시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부지를 추가로 공급하고 총 물량 중 70~80% 이상은 분양주택 아파트로 공급하는 등의 공공주도 3080+ 정책으로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공공주도 3080+의 청약제도 변경되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를 포함한 대도시에 물량을 많이 푼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이러한 기회는 분명 우리 같은 서민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보 활용하셔서 청약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 블로그에 다양한 정보 많으니 맨 하단 관련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댓글0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